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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초점] 가상화폐 업계 '패닉'…정부 대안은? / 연합뉴스TV (YonhapnewsTV)
[뉴스초점] 가상화폐 업계 '패닉'…정부 대안은?
[출연 : 최요한 경제평론가ㆍ노영희 변호사]

정부의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 주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. 

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

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

최요한 경제평론가,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.

어서 오세요.

[질문 1]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시세동향을 정리해 보면 지옥과 천당을 오고갈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. 먼저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, 거래소 폐쇄 구상까지 밝혔는데 그 근거를 무엇으로 보십니까? 

[질문 2]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이자, 코스닥지수가 오후에 4%까지 급등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. 가상화폐 시장의 파급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? 

[질문 3]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셉니다. 규제 반대에 나선 청와대 국민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. 정치권 등 일각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, 가상화폐 규제 어디까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? 

[질문 4]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전환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시세조종이나 환치기 등 불법적 행위는 실명제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? 

[질문 5] 시중은행 역시 정부의 입장 변화와 보폭을 맞추는 모양새입니다.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이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죠. 이 같은 움직임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

[질문 6] 법무부가 가상화폐 열풍에 급제동을 건 가운데,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습니다.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오히려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

[질문 7]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특별법 제정을 두고 벌써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지난달엔 한 변호사가 정부의 규제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. 헌법재판소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? 

[질문 8] 뿐만 아니라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법 제정의 큰 걸림돌은 무엇이 될까요? 

[질문 9] 거래소 폐쇄 등 자극적 단어보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과열 해소책을 구사한 뒤 질서 있는 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이를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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